인류의 보고(寶庫)인 바다를 보전하고 이용하는 해양과학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체계적 연구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독소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드시 수정되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님의 발의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법안 마련 작업을 지원하면서 해양을 주도적으로 교육·연구하고 있는 대학이나 관련 학회들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해양과학발전을 위해 설립되어야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해양보다 해운이 더 특성화된 특정대학만 참여하고, 그 대학 총장이 원장이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국문학과 교수가 그 대학 총장으로 선출되면 국문학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이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불합리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 국토해양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법안 수정 건의를 해왔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 설명회와 전국 국립대학 의견수렴 작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불과 2~3일전에 통보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어 해양과학을 선도적으로 교육 연구하는 대학과 전문학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는 경제와 자원,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해양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장기비전은 해양과 우주와 사이버 분야이며, 일본은 해양과 국토와 우주 분야입니다. 일본은 해양기본법까지 제정했고,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두고 연간 1조 엔이 넘는 예산을 쏟으면서 해양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 영토가 지니는 생물과 무생물자원의 무한한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2008년 이후 우리나라 해양 과학 분야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속이 된 해양 분야는 해운과 항만이 주류로 전락했고, 해양과학은 국토해양부의 거대한 건설교통 조직 속에 축소되어 거의 아사직전이라는 지적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마저 졸속으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세계의 치열한 ‘해양 과학기술 주도권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정 대학만 참여하여 설립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 분야의 교육·연구기관을 하나 더 양산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양발전은 고사하고 설립 법안 입안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학계의 분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졸속으로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의 발전을 위한 일이 해양의 퇴보를 자초하는 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환영합니다. 부산에 설립되어야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 교육·연구기관이 되어야합니다. 부산은 해양수도입니다. 부산이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육·연구기관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안 됩니다. 해양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양과학을 주도적으로 교육·연구하고 있는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인 설립 법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에서 해양과학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부경대학교 17만 동문의 이름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건의합니다. 현재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즉각 수정해 주시고,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